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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개인택시 자격조건 및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계신 예비 사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택시 조건은 다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개인택시를 양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습용차량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습용차량

목차

     

    2022년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교육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교통안전교육 공고 내용

    1. 교육일정 

    - 2022년 1월 3일 부터 시행

    -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교통안전교육 5일 40 시간 진행

    - 개인택시 경력자 2일 16 시간 진행

    상주교통안전교육장
    상주교통안전교육장

    2. 교육장소 

    - 경북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 -15

    -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개인택시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은 경북 상주 교육센터에 한함)

    3. 교육인원

    1개 반 30명 선착순 으로 진행,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 및 인원은 축소될 수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한된 인원을 교육이 어려워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습용교육차량
    실습용교육차량

    4.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택시 운전 자격증 (교육 입교 시 필수 지참)

    5. 교육비 : (식대 / 숙박비 미포함)

    - 숙박비 : 1실 40000원 (2인 1실) 숙박비는 경북 상주 교육장에 한함

    - 식비 : 1식 5000원,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5일 과정 : 520,000원

    - 2일 과정 경력자 : 206,000원

    개인택시를 구매 할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자격이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사업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용자동차 등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법인택시 기사는 손해를 보는데 현재 운전 면허를 취득하여 택시회사에 취직해 2년째 무사고 운전을 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의 범위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법규상 5년 기준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경우 기존 3년에서 6개월만 단축되는 효과만 볼 수 있게 됩니다.

    택시안전가이드교재
    택시안전가이드교재

    지자체별 승인조건

    다름 사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을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이, ​년동안 3년이상 무사고.(대전시 개인택시) 3년동안 2년6개월이상 무사고.(서울시 개인택시) 개인택시 양수자격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는 법인택시 또는 사업용(버스,화물 등) 차량으로 최근 4년내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상관없이

    무사고 운전경력 5년

    교통안전체험교육 (40시간/5일)

    교통안전체험교육

    교육대상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요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개인택시면허 양도 ·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 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

    교통안전체험교육

    교육비 :52만원

    교육시간 :40시간(5일)

    교육장소 :경기도 화성,경북 상주

    교육장 교육인원

    화성교육장: 30명

    상주교육장: 30명

    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kotsa.or.kr)

    경기 화성,경북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북 상주

     

    서울시 개인택시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 시행계획안 (서울시 적용) 이제 서울개인택시시세도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번호판을 달고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 가격을 알아두셔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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