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음 신고요령과 절차 알아보기

층간 소음 문제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소음 기준은 정확히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해결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해결

 

목차

주간, 야간 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정의에서 보시다시피 층간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환경 소음 측정치인 '등가 소음도'로 1분간 측정하였을 때,

 

 

주간(6:00~22:00)에는 43 데시벨 그리고 야간(22:00~6:00) 38 데시벨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소음도인 주간(6:00~22:00) 57 데시벨, 야간(22:00~6:00) 52 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층간소음발생시하지말아야될행동

그리고 층간소음 발생시 하지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세대 간의 경계벽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5 데시벨을 각각 더한 기준치를 적용합니다.

층간 소음 신고 방법

층간 소음 피해를 입었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이웃 간의 갈등만 깊어진다고 생각된다면, 층간 소음 피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더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거나 분쟁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에 대해 전문가와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 또한 제공 중입니다. 아울러, 전쟁에 대한 당사자 서로의 이해와 해결을 유도하여줌으로써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층간소음예방포스터

이는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와 전화상담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 거주자 대비 아파트 거주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에서 층간 소음은 절대적으로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들, 사건사고들은 불가피해지겠죠.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사소한 배려들과 이웃 간의 이해가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배려와 이해심이 있다면, 층간 소음 피해를 줄이고 집 안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구조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다릅니다.

건축구조에따른 층간소음

우선은. 화가 나서 직접 윗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하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피커나 복수를 위해 윗집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또한 경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제에 해당하는 관리 사무소를 통한 대응 및 해결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방문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입주자 들은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이경우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관련 기구에 신고하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방법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데요. 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으로 생활이 힘들다면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센터인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문의해 보세요.

층간소음종류

층간소음 종류에 따라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요. 강제적인 조정은 힘들다는점 염두에 두세요.힘들지만 이웃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일단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측에서는 딱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음이 나는 집에 방문해서 주변에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는 정도의 중재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근소란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는 있지만 드문경우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경찰이 출동까지 해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어느정도는 받아들이고 조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어쩌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윗집과 대화를 통해 층간소음이 원활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소송의 경우 아직까지 처벌이 미비하고 사례또한 많지않기 때문에 소송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소음항의기준

따라서 층간소음이 기준치가 넘어가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분쟁조종 위원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분쟁조정 위원회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란?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들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경우 적은비용으로 피해사실입증을 대신해주고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33&ccfNo=2&cciNo=1&cnpClsNo=2 

소음·진동 > 생활 소음ㆍ진동 > 공동주택 > 층간소음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따라서 단순히 경찰신고와 우퍼스피커등으로 복수를 하기보다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층간소음의 해결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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